정부, 신용평가제도 개선 추진

불합리하게 서민들의 금융권 이용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6일 연합뉴스는 서민들이 잘못된 신용평가로 금융거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서민들이 상환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 탓도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현행 신용등급 평가체계에선 제2금융권의 대출 사용실적이나 신용조회와 같은 사소한 정보들이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들까지 저신용자로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

일단 금융위는 신용평가사(CB)들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우량정보가 신용평가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