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제2의 새만금 사태 될 수 있다”

양문석 방통위원, 헌재 결정 후 논의 ‘쓴소리’

“현재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제2의 새만금 사태가 터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제기한 부작위소송 판결이 나온 후 진행돼야 한다.”

양문석 방송통신상임 위원<사진>이 종편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양 위원은 5일 “민주당이 부작위 소송에서 승리하면 종편 도입 논의는 끝나고 방송법 정상화로 돌아가고 패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편 논의에 들어가면 된다”며 “모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남은 상황에서 시행령 실천에 나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첫 상임 활동을 시작한 양 위원은 연일 방통위에 ‘쓴소리’를 하며 전형적인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발언 역시 연내 종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강수를 두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는 “아직 방통위 실무진으로부터 종편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일부 예상대로 다음주 위원회 전원회의 등에서도 안건 상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 행보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통사 이해관계에 부딪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IPTV 정책은 이통사 IPTV 콘텐츠 진흥방안 부재, SK텔레콤이 내놓은 통신 및 IPTV의 결합상품 서비스 등도 재검토할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양위원은 지난달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이경자 위원과 함께 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