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지원심사 엄격해진다

서울시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재정건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투·융자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4일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투자심사 대상 확대 등 투·융자 심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바꿨으며 개별 사업의 타당성 중심 심사에 더해 실·국·본부별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확보대책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심사후 40억 이상 증액된 사업에 한해 계약체결 이전 재심사를 앞으로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로 30억 이상 증액된 경우 각각 심사키로했다.

재심사 기준은 심사의뢰 당시 금액에서 실제 발주시 계약금액으로 바꿨으며 의뢰시기도 실시설계 전에서 기본설계 전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오는 10일까지 투자심사 의뢰서를 추가 접수해 내달부터 분야별 소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편 시는 실ㆍ국ㆍ본부에서는 9월 투자심사가 금년도 마지막 투자심사임을 감안해 심사대상 사업 확대 및 의뢰시기 등이 조정됨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