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발표 연기.. 독도 영유권 논란 회피

일본 정부가 30일로 예정된 2010년판 ‘방위백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발표 시점을 미룬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한국강제병합 100년인 8월 22일이나 공표 100년인 8월 29일을 앞두고 내놓을 경우 한국과 외교 마찰을 부를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은 당초 30일 내각회의에서 방위백서 내용을 보고한 뒤 의결되는대로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발표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간 나오토 총리 역시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둘러싸고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독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담화의 효과가 옅어질 것으로 우려해 방위백서 발표 시기를 늦추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백서는 원래 7~9월 사이에 발표되는 만큼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정부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파견돼 참여한 것 등 최근의 정세를 백서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항목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 올해 방위백서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