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中企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위해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가짜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청은 가짜 중소기업을 단속하려는 이유는 우리 경제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원 사업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1천500여개에 달한다.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만 해도 1996년 2조4천억원에서 해마다 13.1%씩 증가해 지난해는 11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세금 감면이나 제품 공공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중소기업에 주어지고 있다.

중기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 사업비 환수 등을 통해 `위장 중소기업'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방안을 새로 만든 것은 향후 중소기업 지원책이 더욱 확대될 것에 대비한 예방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과태료 조항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