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개혁법 통과...미국은 쪼개는 데 한국은(?)

미국 오마바 대통령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이 글로벌 국제은행 조깨기에 나서고 있어 한국의 메가뱅크 이슈와 상반된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역사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슬림화

금융개혁안 통과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선진금융기업의 조직이 축소되거나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 중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 신설, 볼커룰 의무 적용, 지급결제시스템 강화 규정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하지만 시스템 안정기금 조성, 은행 스왑거래 제한, 연준 권한 제한은 폐지되거나 수정돼 합의 됐다. 또 은행세도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라 규제당국은 전반적인 경제에 위험이 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대형 금융서비스 회사의 업무를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분할할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은행들은 자신들의 트레이딩 사업부 일부를 제휴회사에 이관해야 하며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투자 때도 새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형 금융회사인 JP모건체이스나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은 신용카드 사업 부문에서부터 파생상품 거래, 헤지펀드 투자 등 거의 모든 사업부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글로벌 대형은행의 사업 영역이나 자금 운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식 투자은행 지향

하지만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시장 개편에 대한 시나리오는 미국식 투자은행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내 은행 간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투자은행의 크기나 비중이 작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완벽한 미국식 투자은행으로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은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이 방만하고 불필요한 몸집불리기 경영으로 결국 현재에 이른 것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메가뱅크 이슈는 단순히 몸집 불리기 차원이기 때문에 국내 시중은행의 합병보다는 IB 사업부문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 관계자는 "투자은행 업무 경험이 많은 글로벌 은행과 달리 국내 은행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금융 파트너나 파생시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며 "은행 대형화에 있어서 투자업무 핵심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타드 회장은 지난 1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콘퍼런스에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과의 대담에서 "은행의 크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고객 중심 경영과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