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전입금 "2014년까지 갚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 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대책을 설명했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3년 까지 매년 1500억원씩 갚고, 마지막 2014년도에 900억을 갚아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이 시장이 재정전반을 훑어보고 나서 재정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행사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로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으로 부채가 있기는 해도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갚아나가는 데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우수한 지자체 중 하나로 꼽혀온 성남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여기에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