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IMF 개혁 가속화돼야"

IMF 아시아 컨퍼런스 환영사

(재정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의 개혁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1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IMF 아시아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한국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Korea Initiative'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을 위해 IMF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시아의 경제력에 걸 맞는 쿼타 개혁과 내부직원들의 다양성 확대 등 IMF 차원의 전반적인 개혁도 가속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아시아의 경제력과 세계경제에서의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IMF 차원의 역할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함께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IMF는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거시경제 안정부문에 있어서 다소 그 역할을 소홀히 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자유화와 함께 자본 유출입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현재의 세계금융시장 체제에서는 개도국의 노력만으로는 외부충격을 방어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아시아의 확대되는 경제력이 IMF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IMF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는 뉴 노멀의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역내 국가와 IMF간 긴밀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환영사에서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는 외부의 충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간의 아시아 경제성장은 양적인 성장에 집중돼 있다”면서 “역내 국가간 성장격차, 국가내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빈곤 인구비중이 24%에 이르고 국가별로는 0.4%에서 55%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머지않은 미래에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글로벌 위험요인은 아시아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에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더욱 더 풍요로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아시아 역내 경제에 있어서 독립과 내부 의존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이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역내차원에서도 외부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역내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서 G20 차원의 글로벌 공조 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 등 세계의 여타 지역들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또 “성장의 경험과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눠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하며 역내 선진국 및 신흥국들은

저소득국가들과 경제성장 모델을 공유하고 이들 국가들의 빈곤감축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면서 ”아시아의 빈곤 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세계빈곤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기후변화와 관련 “아시아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은 세계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은 세계경제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