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상 깨고 기준금리 전격 인상

물가 불안 예상 선제 조치…부실 기업·가계 부담 커질 듯

8월 인상 전망을 깨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25%로 0.25%p 전격 인상했다. 17개월만 조정이다.

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물가인상 예상에 따른 선제적인 출구전략을 시사한 바 있다.

금리 인상 효과는 2분기 정도 이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앞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물가가 오른 이후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서서히 인상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8월 금리 인상설에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2분기 지표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통해 8월 이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8월 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IMF는 지난 6일 연례협의 결과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비추어 볼 때 신중하게 계획된 거시경제 부양 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 (calibrated exit)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실제 성장과 잠재 성장간의 격차는 향후 몇 개월 후면 좁혀질 전망으로 2010년 예산은 약 1% 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통화 정책은 경기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라면서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뜩이나 거래가 침체된 부동산 부문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부동산 부문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