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국내 금융감독은 성공적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금융감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향후 감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소통을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레버리지를 30배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메릴린치 등 유명 IB의 규제를 완화시켰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왔으며 이는 국내 금융감독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감독정책도 원칙과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거시감독정책으로 갈 예정"이라며 "쏠림현상이 있다면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하지만 대형 금융회사를 매년 검사하는 등 규제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성장속도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서 있을 부당한 처사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내 경제의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힘들다"며 "레버리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은 해야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신중한 선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