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실업률 경제위기 이전 수준"

5월 3.2%로 2007년 3.1%에 근접

지난 5월 한국의 실업률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OECD의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7일 OECD가 발표한 '고용전망 2010' 보고서에서 지난 5월 한국의 '계절조정 실업률'(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이 3.2%로 나타나 경제위기 초기 단계인 2007년 12월의 3.1%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8.7%로 2007년 12월의 5.7%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경제위기 상황 이전 수치로 거의 회복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실업률과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청년인턴제는 경제침체기에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중손실(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와 단시간 근로정책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