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중 FTA 추진해야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막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화권과의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6일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ECFA 타결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피해와 차이완 프리미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추진과 같은 중화권에 대한 통상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기업의 예와 같이 대만기업과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등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한-중 FTA 체결을 전제로 대만과의 FTA를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FTA 체결 방법으로는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양국간 입장 차이가 크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는 점진적 방식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ECFA로 인해 대만은 경제적 혜택을 받지만 석유화학, 기계 분야 등에서 국내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원가절감 및 현지화 전략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 차이완 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IT산업의 경우 ITA 적용과 현지 법인 설립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CFA를 통해 중국 경제권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중화경제권은 북미, EU에 이어 세계 3번째 거대시장으로 부상했다”며 “중국은 홍콩과 대만을 포함하는 중화경제권을 가시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