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수 4년만에 예상치 넘어

일본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수가 4년 만에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수가 작년 12월 추경예산 시점에서 38조7000억엔(약 520조원)으로 전망치인 36조8610억엔에 비해 1조8000억엔 많았다고 28일 보도했다.

세수가 전망치를 웃도는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1985년 이래 24년 만에 첫 40조엔대 이하 수준이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회복으로 세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어도 금융위기 전인 2008년도의 44조2673억엔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어 국가 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2009년도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46조1030억엔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2008년 가을 리먼 쇼크 이후의 급격한 경기 침체로 기업실적이 대폭 악화하면서 작년 12월 세수 전망은 9조엔 넘게 하향 수정된 바 있다.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에코포인트 등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 기조를 되찾으면서 기업실적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 기업들은 11분기 만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비세 수입이 작년 12월 시점의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