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IT업종 기업애로 현장점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공동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업인 중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SW사업시 발주자가 사업자의 작업장소를 인력 및 사업 관리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발주기관 안이나 인근 장소에 두도록 하고 있다"며 "보안유출 우려, 개발인력의 전문성 및 소속감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유롭게 작업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기술능력이 품질을 결정하는 IT서비스업의 특성상 저가수주는 IT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공공 SW사업 입찰가격 하한선을 상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 '방송통신기기 수입시 국내인증기준 이상의 해외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 인증확인 면제', 'IPTV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를 지역권역별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개선' 등 13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총 67회에 걸쳐 각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이번 IT업종에 이어 7월에는 유통물류, 엔지니어링, 중소화학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