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부과금 통한 '기금설립·활용방안' 검토

정부가 은행부과금으로 기금 설립 및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고 보고 부과금 확보 시 이를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애로 해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한다면 분담금을 낸 주체를 위해 쓴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며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은행부과금을 기금 형태로 운용하며 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기업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환 매수 등의 용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 논의에서는 최근 신설한 선물환포지션 규제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매도 여력이 줄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 선물환을 매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으로부터 분담금을 걷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 논의의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에 명분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게다가 G20 의장국인 한국은 이 방안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부과금과 관련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부산회의에서 금융시스템 복구와 정리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고 이에 대한 원칙에 반영할 내용으로 ▲납세자의 비용 부담 방지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안정적인 신용공급 유지 ▲개별국가 상황 고려 ▲공정경쟁의 장 촉진 등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G20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부정적인 상황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부과금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부과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