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다..국회 결정대로 따를 뿐"

국토부 "제2의 부안 될까 걱정"

"(전북) 부안도 발전기회를 놓쳐 아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더 잘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의 자조섞인 목소리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수정안이 옳은 해답이었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것.

이 고위 관계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기존 행복도시 특별법이 유효한 상황에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안대로 추진했을 경우 기업이나 교육기관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정안에서 주어졌던 인센티브가 사라지며 세종시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안 보내는 대신 기업들에게 원형지 유치 등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이제 (인센트브를 줄 수 있는)대의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다시는 이런 실익을 챙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의 진정성을 외면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충청남도가 고향인 정종환 장관이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설득했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국토부 한 중견 간부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세종시가 잘못되면 고향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며 "진심어린 설득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외에 본회의 상정을 통해 국가 중대사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기관이 가는 것 외엔 결정된 것이 없는 세종시 원안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