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세금인상 등 긴축예산안 발표

영국 연립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금 인상과 공공부분 지출 감소를 골자로 하는 비상 긴축예산안을 내놨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5년 내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당 정부가 마련했던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했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당초 추정치보다 낮아진 2010년 1.2%, 2011년 2.3%, 2012년 2.8%, 2013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긴축예산안은 세금을 올리고 중산층의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며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현행 17.5%에서 내년 4월부터 20%로 오른다.

법인세율은 내년에 27%로 낮아지고 3년간 매년 1%씩 24%, 중소기업의 경우는 20%까지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이득세(CGT)는 소득에 따라 18~28%로 차등화된다.

내년부터는 영국 내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은행세가 신설돼 연간 20억파운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자녀 수당이 3년간 동결되는 한편 자녀 세액공제제도는 확대된다.

주택수당은 최대 한도액이 주당 400파운드로 변경되고 신규 장애 수당 청구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학적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 소득이 2만1000파운드 이상인 공무원의 임금이 2년간 동결되고 특히 정부 부처 공무원의 임금은 향후 4년간 모두 25% 삭감된다.

영국 정부의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 이상인 1550억파운드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