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사업자 불공정약관 삭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삭제 조치된 약관조항은 진원이앤씨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방적 인상조항' 및 '임대차 기간의 연장간주 조항'과 창동역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업종·취급품목의 일방적 변경조항' 및 '임대목적물의 변경·면적조정 조항' 등이다.

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임대시장 및 상가임대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은 돈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거나 퇴직금 등을 상가에 투자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서민층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