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SA 해체ㆍ중앙銀에 금융감독권 집중

13년만에 첫 금융개혁

영국 정부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금융개혁에 나서 향후 금융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청(FSA) 기능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

금융 위기의 재발 방지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전 노동당 정권이 1997년에 창설한 FSA를 해체하는 13년만의 첫 개혁이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FSA가 단독으로 각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현 체제에 대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깨닫지 못해 위기 대응이 늦어졌다”고 비판하고 "FSA를 기능별로 해체해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3개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은행ㆍ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을 중앙은행 산하에 신설키로 하고 이 부문은 FSA의 헥터 샌츠 청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 부문과 시장조종 등 부정행위 적발 부문은 ‘소비자보호시장청’과 ‘경제범죄담당청’으로 각각 이관한다.

더 나아가 영국 정부는 영란은행 내에 금융 시스템 전체를 규제ㆍ감독하는 ‘금융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신용 버블 조짐이 보이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등 버블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융개혁은 기준금리 등 금융정책에만 전념해 온 영란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크게 강화하게 된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독립위원회를 신설해 향후 1년간 대형은행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 분리의 적합성 판단 등 새로운 금융 규제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FSA는 영란은행의 감독부문과 보험감독당국 등 업종별로 나뉘어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집약해 1997년에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가을 중견은행이 파산해 중앙은행과 재무부, FSA 3자 구조의 제휴 부족이 표면화하면서 감독 체제를 재평가하는 논의가 일었다.

지난 5월 출범한 보수ㆍ자유민주당 연립정권은 이를 거울삼아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명목으로 3자 구도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영국은행가협회의 안젤라 나이트 회장은 “이번 결정은 금융 감독 시스템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든 것”이라 평가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