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수지 3981억원 흑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월~5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9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4월 978억원 적자에서 5월에 4959억원의 흑자 발생에 따른 것이다.

5월 흑자 발생의 주요인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년도 정산보험료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영향에 따른 임금정체로 보험료수입 등이 보험료율 인상(4.9%), 징수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120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고 조기수납(4260억원) 및 연말정산 선납(3877억원)을 제외하면 4156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상반기까지는 강력한 재정안정대책 추진(목표 5134억원)결과 5월말 현재 목표액 50%이상 달성, 직장정산금 및 국고지원금 60% 선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1~5월 건강보험 재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