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재정건전화 중요하지만 유연한 정책 세워야"

'페이고' 원칙 법제화에 부정적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하지만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재정건전화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정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이번 기회에 좀 더 도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추진시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하기보다 국가 경제운용 정책에 있어 감안해야 할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면서 "지금이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하에 페이고 정책을 머릿속에 두되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이 과거처럼 여전히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대기업이나 수출기업 중심의 정책이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