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30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시 공적책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2010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 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방통위 출범이후 DTV 방송국 등 일부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었으나 300개가 넘는 방송국에 대한 대규모 재허가 심사는 방통위 출범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기본계획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에 보다 중점을 뒀으며 시청자 권익보장과 지역적ㆍ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 지역사회를 충분히 고려토록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대비해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을 신규추가해 차질없는 디지털 전화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허가 심사시 이뤄지는 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수렴을 각 방송국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지토록했디.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후 재허가 백서를 통해 심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