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처벌법 논란 격론중

입력 2010-06-10 16:30

박태진 기자 tjpippo@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군 부대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군인을 처벌토록 만든 군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펼쳐지고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계간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 육군 제22 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진행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군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청한 바 있다.

#동성애 #군 #위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건설 원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다. 모든 건설 공사에 쓰이는 모래와 시멘트 가격부터 노동자 인건비까지 관련 공사 원가가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웃돈다. 공사비 상승의 불똥은 공공과 민간 공사 중단이라는 ‘큰불’로 번지는 모양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으로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물론, 철도와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夏至)이자 금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30도 안팎 기온을 보이며 덥겠다. 제주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차차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동해 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제주도는 19일 늦은 밤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내일 아침까지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어지럼증의 이유는 다양하다. 일상생활 중 순간 핑 도는 느낌이나 몸이 기울어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7월, 책무구조도 시행 맞춰 윤리경영 프로그램 가동 내부통제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 촘촘한 리스크 관리 위해 조직 신설 다음달 3일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당장 적용 대상 첫 타자인 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은 물론, 내
“초코파이, 제사상에 올리기도”...베트남 조상님도 찾는 한국의 맛 [해외 입맛 홀린 K푸드]

과자, 라면은 기본, 김ㆍ소스까지 인기 한글 제품명 유지해 고급스러움 ↑ 과자·라면·김·음료수·식초·설탕까지… 13일 베트남 하노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후지마트(FUJI Mart)에 들어서니 매대 곳곳에는 다양한 한국 제품이 가득했다. 후지마트는 베트남 BRG그룹과 일본 스미토모사가 합작 운영하는 베트남의 중형 슈퍼마켓이다. 이날 찾은 점포에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맥도날드가 공급망 이슈로 당분간 감자튀김(후렌치후라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지 사항을 게재했다. 맥도날드는 "예기치 못한 공급망 내 이슈로 인해 일시적으로 후렌치후라이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판매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렌치후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가수 임영웅이 솔로 가수 최초로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10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임영웅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티스트 임영웅, 멜론 누적 스트리밍 100억 달성 함께 축하해 주세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임영웅은 멜론 누적 100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