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년뒤 재정흑자 전환한다

일본 정부가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인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와 지방단체를 포함한 기초재정수지를 흑자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기로 했으며 다음 주 각료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오는 25~2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및 세계 20개국ㆍ지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흑자화 목표 설정과 함께 차기 중의원 선거 이후 되도록 서둘러서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은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목표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국가 재정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재정흑자화를 서두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경기가 회복기 있던 2007년도에는 6조2000억엔이었으나 이후 경기악화와 함께 경기부양책이 대거 시행되면서 2009년도 적자는 40조6000억엔으로 확대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올해 말 181%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 총리는 지난 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정재건을 위해 초당파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의욕을 나타냈다. 야당인 자민당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초당파적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