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유동성 종합대책 다음주 초 발표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외환건전성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유동성 종합대책의 세부 방안을 대부분 확정했으며 14일 또는 15일께 관계부처 합동발표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상황을 감안해 발표 시기를 최종 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뼈대로 기업의 실물거래 대비 125% 이상 선물환 거래를 억제하고 있는 현행 규제의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선물과 현물의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선물환포지션 제한을 별도로 둘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로 국내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 등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외환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의 일부를 외은지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현행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은 90% 이상인데 이를 10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설한 국내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를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한도인 125%를 낮추는 방안과 125% 이상의 선물환 거래가 생길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꾸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신설이나 기업의 선물환규제 등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실물경제가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각종 규제의 비율 등은 우선 안전한 수준으로 발표한 뒤 경과를 보고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