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후 최대 예산절감계획 발표

2014년까지 800억유로 예산 절감

독일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800억유로(약 117조원) 규모의 예산절감안을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대 감축 규모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건전한 재정이 최선의 위기 방지책”이라며 “재정재건을 진행시키는 다른 EU 국가들의 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우선 군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수를 1만5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을 축소하고 장기 실업자에 대한 수당 등 사회보장비와 항공업계 보조금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독일 내 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 승객에 대해 비행기의 소음도, 연료사용도 등에 따라 항공세를 부과해 연간 10억유로의 추가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세도 신설해 2012년부터 연 20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하고 원전 가동시한 연장으로 막대한 추가 수입이 예상되는 전력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행해온 세금감면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다.

독일의 이번 예산절감안 발표는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서 유럽연합(EU) 내에서 재정안정 강화 노선을 주도해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5%를 넘어서 EU가 정한 ‘3% 미만’의 기준을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