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ㆍ4대강 국정과제 진통 예상

당ㆍ정ㆍ청의 운용 시스템 변화 불가피

6.2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대승으로 확인되면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으로 주목받은 충청권 3곳에서 한나라당이 전패한것은 향후 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 결과에서 보여지듯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명박 정권 독주 견제론'를 내세운 야권의 주장에 국민 다수가 힘을 실어줬다.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온 만큼 현안 과제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세종시 '원안 사수'를 외친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한범석씨가 각각 대전시장과 청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선자 대부분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훼손은 물론 지방재정을 파탄내는 사업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4대강 사업 진행에 대해 "새로운 도지사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당선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향후 4대강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금강정비 예산 2조4000억원을 소하천과 지천 정비로 조정해 금강의 수해를 막고 생활 및 농공업 폐수로 인한 수질 악화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당ㆍ정ㆍ청의 운용 시스템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허점을 노출한 것을 감안, 차제에 의사결정 구조와 추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