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바젤III 최악 시나리오는 침소봉대”

금융규제가 은행권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은행권 최악의 시나리오(doomsday scenarios)’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권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스티븐 세체띠 수석 경제자문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권이 주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은행들의 행동 변화는 최소화한 채 최대 변화에 따른 최대 파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에 따른 은행들의 사업 재편은 가정하지 않고 경제에 미치는 최악의 가능성만을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현재 바젤금융개혁위원회(BCBR)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바젤III’ 의 경제적 파장을 평가해온 세체띠 자문은 은행들이 갑작스런 자금수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는 또 "금융개혁안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정상적인 경제수치 예측 오차 범위인 0.5% 내에 그칠 정도로 미비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성장률의 5%를 낮출 것이라는 금융권의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체띠 자문은 새로운 규제안에 대한 은행권의 예상이 잘못됐음을 3가지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세체띠 자문은 "은행들은 새로운 유동성 규제로 고금리 대출의 상당량을 저금리 국채로 전환하면서 은행의 수익 및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새로운 규제안이 적용되면 채무만기 연장을 통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자산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강화로 리스크나 비용을 낮추게 되면 새로운 할당 자본에 상응하는 수익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용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은행들의 대출 증가나 세계 경제 성장을 축소시킨다고 믿는 것 역시 추정일 뿐"이라고 그는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