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2006년부터 시작된 한·중 FTA 산관학 연구가 끝났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중국 상무부와 함께 한·중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통상 현황,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정책, 통관 절차, 무역 구제,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원산지 규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경제협력 및 결론과 권고를 포함한 양측 관심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했으며 한·중 FTA의 향후 추진 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협상 출범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민감성 처리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합의를 확립하기 위해 각자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FTA 협의의 전단계인 산·관·학 연구에서부터 이례적으로 양국은 농업과 제조업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문구를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양국의 국내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부터 풀어야 했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한 부처는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 포함되길 원하지만 다른 부처는 제조업 분야에서 타당하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원하는 식이다.

중국은 그 반대다. 농업분야에서는 타당, 제조업 분야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표현이 들어가길 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공동연구 결과는 수일내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