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의 경제수첩]그리스 뺨칠 지방선거 선심공약

(촬영)

무상급식, 무상보육….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어느 당이나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은 공공일자리 마련·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대표적이다.

지자체의 곳간을 고려하기 보다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미끼를 던진다.

당장 보기좋고, 먹기좋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남유럽 신세가 될 수 있다.

남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는 몇 십년간 살기 편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쌓여온 문제다.

살림살이를 빡빡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일단 펑펑 쓰면서 안락을 누린 탓이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받던 월급의 무려 93%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스 정치인들도 표를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산업 및 농업 보조금, 고용보호, 임금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런 포퓰리즘성 사회복지정책의 폐해가 누적돼 오면서 재정이 부실해진 것이다.

당장 IMF와 유럽중앙은행 등이 그리스에 지원을 하면서 긴축을 요구하자 시위가 이어졌다. 이렇게 안이한 지경이 되도록 도덕적 해이와 공짜심리가 생활에 배어있는 것이 빤히 보인다.

정부가 우리나라 재정문제는 덜 심각하다고 주장하지만 보금자리, 4대강, 세종시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부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재정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호화청사 등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정책으로 지방재정도 부실한 곳이 많아 전체 빚은 25조원에 이른다.

달콤한 선심 공약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남유럽 재정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