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투자 촉진한다

중국정부가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국정부가 핵심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4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투자 참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ㆍ수자원ㆍ원유ㆍ천연가스ㆍ전력ㆍ광산ㆍ통신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중점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의 범위도 공공사회시설, 금융서비스 및 국방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단지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문만 간략히 언급한 것에 비해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부사항을 자세히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투자 범위뿐 아니라 방법 및 민간투자가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자세히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가 향후 민간투자 촉진책을 펼칠 예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리샤오강(李小鋼) 해외투자리서치센터 주임은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정부투자보다 민간투자를 적극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해 “민간투자는 그 나라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민간투자의 번창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지난3월에 민간투자 촉진책 4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집행력에 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

리 주임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세부정책들을 펼칠 지 이다”라며 “자칫하다 가이드라인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는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아직 중국에서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민간투자 비중은 지난 2008년에 전력의 14%, 통신 8%, 금융 10% 정도만을 차지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