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은행 스와프 분리는 금융안정 위협"

미국 금융권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상업은행에서 스와프 거래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에게 보낸 12일자(현지시간) 서한에서 스와프 부문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 "금융기관의 구조적 리스크를 감시하는 Fed의 능력을 저해한다"며 "이는 금융 안정과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강력하고 현명한 규제, 양쪽 모두를 위협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버냉키 의장은 상원 농업위원회의 블랜치 링컨 위원장이 주창한 이 조항에 대해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으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은 “예금 기관에 대해 대규모 스와프 거래를 금지하면 은행이나 그 고객에 의한 리스크 완화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예금 기관은 통상적인 은행업무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과 커스턴 길리브랜드 의원에게도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은행에서 위험도 높은 부문을 분리하자는 링컨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6일 미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에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은행과 ‘리스크’를 떼어내면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이번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은행 사업의 핵심적 기능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ㆍ리스크 헤지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없애 은행과 규제의 테두리 밖에 두는 것은 경제를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링컨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이 성립되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체이스는 스와프 거래 부문을 자회사로 이관해야 한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13일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주최한 회의의 질의응답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에 지나치게 신중한 점에 대해 Fed는 극도로 예민해 있다”며 “은행의 신중함과 신용력 있는 대출자 사이에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