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신 조세부담률 OECD 최저 수준

19.7%로 세번째로 낮아

한국의 조세부담률(tax wedge)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중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OECD는 지난해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조사 결과 30개국 중 24개국에서 다소 하락했다면서 한국의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기혼 가정의 평균 임금 근로자의 경우 1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헝가리가 43.7%로 가장 높았으며 그리스와 프랑스가 41.7%로 뒤를 이었다.

뉴질랜드는 0.6%로 가장 낮았으며 아이슬란드 8.6%, 룩셈부르크 11.2%, 아일랜드 11.7%, 미국 13.7%, 호주 14.1%, 멕시코 15.2%에 이어 한국이 스위스와 여덟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26%였다.

자녀가 없는 독신의 평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은 19.7%로 15.3%인 멕시코, 18.4%인 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벨기에가 55.2%로 가장 높았으며 헝가리가 53.4%, 독일이 50.9%로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36.4%였다.

독신의 경우 터키가 사회보장세 축소로 2.29%p 감소했으며 스웨덴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감소로 1.65%p 줄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0.27%p 감소했다. 두 자녀 외벌이 기혼 가정은 전년대비 0.54%p 감소해 독신의 경우와 0.27%p의 격차가 발생, 기혼 가정의 경우 조세부담률 축소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격차가 1.7%p로 기혼 가정의 조세부담률 축소가 제일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로바키아 1.4%p, 아이슬란드 1.3%p가 뒤를 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격차가 -1.1%p로 독신의 경우 전년대비 조세부담률 축소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덴마크 -1.0%p, 스위스 -0.9%p의 순으로 격차가 컸다.

▲두 자녀 외벌이 기혼 가정 평균 임금 근로자의 조세부담률, 독신과 전년대비 축소 격차 비교(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