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공급시장, 공정경쟁 이뤄져"

"원유 관세 인하 없는 석유제품 관세 인하 정책은 실효성 없어"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국내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사 간에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석유시장감시단은 석유시장을 공급 부문과 유통 부문으로 나눠 1차로 4월 한 달간 공급시장에 대해 가격 경쟁력과 관세, 행정 규제, 수출가-내수가의 차이 발생 요인 등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석유 공급 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76개 수입사가 분할하고 있는데 수입사 점유율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시장감시단 측은 "이에 따라 수입사가 더 싼 값에 휘발유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도 국내 정유사가 부적절한 방벙으로 이를 가로막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국내 정유사는 기술력과 대규모 생산 능력 등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관세의 경우 휘발유와 원유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사가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행정 규제는 정유사가 수입사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석유시장감시단은 평가했다.

수출가-내수가 비교 결과 수출가는 내수가에 포함된 관세와 석유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용 등이 빠져 있어 내수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석유시장 공급부문에 국한해 분석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제한된 자료수집에 기초한 잠정적 결과"라며 "석유시장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 선택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부문 뿐 아니라 유통부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원유 관세 인하 없는 석유제품 관세 인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