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전용 TV홈쇼핑 수익 中企 발전에 재투자해야"

최재섭 교수, 신규 사업자 선정시 우리홈쇼핑 사례 재발 방지 고려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과거 우리홈쇼핑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시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는 사회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전문홈쇼핑으로 승인받은 우리홈쇼핑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됨으로 인해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산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근태 의원은 10일 유통학계, 방송학계, 관련업계단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소비자단체등의 전문가와 중소기업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양영종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한명수 뉴미디어유통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최재섭 교수는 신규 홈쇼핑 채널은 ▲중소기업 판로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수행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는 공공재적 지분구조 확립 ▲홈쇼핑을 통한 수익은 중소기업 진흥에 재투자 환원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과거 중기전문 홈쇼핑으로 승인받은 우리홈쇼핑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대기업 롯데에 매각돼 중기전용홈쇼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기홈쇼핑을 다시 허가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신규 홈쇼핑은 기존 홈쇼핑과 달리 공공재적 지분구조를 확립하고 이후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또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수익을 환원하지 않은 현재의 홈쇼핑과 달리 신규홈쇼핑은 수익을 환원하는 비지니스모델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양영종 교수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현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공공성을 완벽하게 정착시킨 공익적 재단설립까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수 부회장도 앞으로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이 허가되더라도 수익을 내려면 결국 몇 년 뒤에는 기존 홈쇼핑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홈쇼핑 선정목적의 구현이 가능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유통산업중에서도 특히 홈쇼핑은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사업이라며 사업초기 안정화를 위해 전문조직과 중소기업상품개발 전문노하우를 보유한 공익적 지배주주와 유통전문경영기관이 운영해야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서민.중소기업대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