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연준' 투명성 강화 방안 추진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금융개혁안에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대출 대상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연준의 긴급 대출 권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은 전날 민주당의 바이론 도건 상원의원(노스다코타)과 공동성명을 내고 "연준은 최근 2년반 동안 투명성과 책임감도 없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연준이 대출 대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건 의원도 성명에서 "연준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미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의회는 연준이 대출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한 수조달러에 대한 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금융위기 발발 이후 수십개의 미국 은행과 기업, 채권 딜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한 바 있으나 대출 대상을 공개하지 않아 대출 자금이 실제로 파산위기에 몰린 회사를 구제하는데 쓰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조사를 담당하는 안톤 발루카스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뉴욕연방 법정에 제출한 보고서도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루카스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으로 예금은행들에만 허용해오던 재할인 창구를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에까지 개방한 '프라이머리딜러대출(PDCF)'을 제공해 투자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받았다"면서 "지난 2008년 리먼의 몰락 이후 연준이 추진한 2조달러에 달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준은 대출 대상이 공개되면 이들에게 심각하고 치유될 수 없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