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입구전략이 뭔지 아세요”

"기자님 입구전략이 뭔지 아세요? 출구전략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입구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한 금융통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뜬금없이 이같이 대답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알아서 하라며 여운을 남겼는데 일단 금리인상 시기는 아직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단 출구전략과 입구전략을 한번 알아보자.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크게 좋지 못한 상황을 벗어나는 수단을 뜻한다.

금리인상과 정부의 지출 축소, 채권 매각과 세원 등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해 규제를 강화하고 과잉 공급된 통화를 환수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입구전략은 출구전략과 반대되는 의미다. 굳이 의미를 덧붙이자면 금리를 인하 혹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 하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출구전략 시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올 1분기 국내성장률이 7.8%에 달하고 금융연구원은 올해 5.8%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가 살아나고 시중 유동성이 풀리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현상인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경제성장률 수치와 2%의 기준금리가 제대로 된 경제논리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입구전략을 생각해야 한다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다. 누군가는 경제를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금통위원은 뒤이어 “지금 언론은 너무 한쪽방향으로만 기울고 있다. 아직도 금리를 내리고 양쪽 정책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런 자료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들도 꼭 냄비 근성을 가진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니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간과’가 아닐까 한다.

지금 당장 통화정책을 올리느냐 내리느냐라는 결론보다는 출구전략과 입구전략의 장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금리인상이든, 인하든 따져야 하는데 무조건 이론만 가지고 여론을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호소인 셈이다.

물론 우리의 경제현상은 항상 정해진 논리와 시나리오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는 예측 불허할 때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정책을 만드는데 통화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시장에서는 한 금통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은이 시장보다 정부를 선택했다는 질타까지 나오는 마당에 뜬금없이 입구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금리동결은 순수하게 한은의 결정이었다는 변명과 기준금리 동결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한은에서 나름대로 뜻이 있고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갖는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길을 시장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