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의 부동산 메치기] 집값과 정부의 선택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집값은 언제든지 다시 오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값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심리적 현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일 뿐입니다. 서민만 등골이 휘는 거지요. 지금 집값은 정상적인 집값이 아닙니다.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린다고요? 개한테나 주라고 하십시오. 10%, 20%…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한 급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일장 연설을 들었다.

그렇다. 작금 우리나라 집값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채 값이 몇억~몇십억씩 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 전세를 사는 사람,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정식 통계를 작성해 놓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려면 안먹고 안쓰고 수년에서 수십년은 모아야 한다. 즉,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집값을 떨어뜨릴 재간이 그 누구한테도 없다. 지난 참여정부때 집값을 잡기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MB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풀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MB정부가 막을 내리는 시점 즈음해서는 집값 급등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현재는 경제가 완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조그마한 규제도 먹혀들어가지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등이 다시한 번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전세가격이 하늘모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비율은 지난 2008년 말 36%대에서 3월말 현재 40%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때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은 반드시 상승했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논리에 밀려 완화책을 펼친다면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고 서민들은 다시한번 급등한 집값에 고개를 떨궈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정부에게 "살려달라" 아우성이다. 몇몇의 중견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당했다는 것을 내세워 더 강도높은 완화책을 내놓으라고 투정한다. 심지어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질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으면서 규제 완화책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지만 경기 회복 초입에 들어선 지금 부동산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자금이 풀려 있는 시장에서 호재성 완화 정책이 펼쳐진다면 집값은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민들을 다시한번 절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