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제소 국내 은행 영향은

골드만삭스가 지난 주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혐의로 기소당한 사건과 관련 국내 은행들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금융규제 강화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외국인들의 수급 측면이 위축되면서 은행주식은 단기적 하락세가 지속될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 실장은 “골드만삭스 사태는 국제 금융규제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큰 흐름을 본다면 국내 금융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금융규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만약 미국에서 금융규제 추세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세계금융 규칙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미국이 금융위기 리스크테이킹(위험감수)을 해온 것에 대한 패널티를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제적 투자은행들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주식과 관련 “미국의 금융업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인기도 하락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볼 때 과거 10여년간 금융업이 각광받았는데 세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상호 LIG 책임연구원은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라서 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본격적인 규제 금융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국내는 해외와 은행 베이스(기본)가 다르고 최근 부각된 은행세 도입도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1000억원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직접적인 은행주 수급이 미미해지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 은행주가가 상승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혜 영향이 컸는데 (골드만삭스 제소 사태로) 수급 측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용옥 대우증권 수석위원은 “은행이 직접적으로 CDO에 투자한 것이 없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미국 규제 힘을 받는 것 계기로 외국인 유동성 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단기적으로 그칠 확률이 높아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같다”고 평가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융규제 강화할 수 있는 논리가 힘을 얻겠지만 규제안이 명확하지 않고 언제 시행될 지 모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금융규제 강화 등은 아직 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국제 금융시장이 예전 만큼 활성화 되지 않고 중개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불확실 하다. 영헙환경에서도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와 투자자보호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골드만사태 기소 사태는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기만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불완전판매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서 “이를 볼 때 금융당국에서 국제적 표준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그 방향에 맞춰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