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기획]"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④

"가계대출 건전성이 양호해 단기간내 부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

최근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말이다.

김 원장의 말처럼 금융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해 아직 안정적이라고는 말하지만 향후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금리'가 관건= 8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가계부채는 GDP대비로 동유럽(70~80%)과 개도국(50~60%)보다 20~3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가계부채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지만 아직은 가계부채로 인한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말이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면서 우려를 보내는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과 맞춰 금리를 인상한다면 가계부채는 그 파급력을 감내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가계부채와 소비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같은 시장변화에는 감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도 금리를 올리면서 버블붕괴를 맞이한 것처럼 소비와 가계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리스크가 크다"며 "현재 금리 동결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났을 때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의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사업 조절해야= 공기업 부채는 공식 국가채무엔 포함되지 않지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육박하면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무디스 등 국외 신용평가회사들은 국내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사업이 공기업 부채의 주된 요인이라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은경제연구소 박용하 팀장은 "현재 국가부채는 GDP대비 36.1%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대외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