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ㆍ러 핵무기 감축협정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1년전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처음 발표한 곳으로 이날 협정체결로 더욱 의미있는 곳이 되었다.

▲미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 메데프데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START-1을 대체하는 협정이다. 협정은 현재 2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500기로 줄이고 지상 및 해상 배치 미사일 등 각종 발사수단을 1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10년간 효력이 지속하고 양자협의에 따라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핵안전과 핵무기 비확산 및 미ㆍ러 관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된 날”이라며 “협정서명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번 협정으로 양국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화답하면서도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자제해야 이 협정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MD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핵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방부 및 보수층을 달래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핵주권을 확보하려는 다른 나라의 반발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란과 북한의 핵제재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것도 오바마 정부에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