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규제개혁 대체로 만족

전경련,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지난해 조사보다 1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39.1%(261개사 중 102개사)가‘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9년 2월 현 정부 1년 평가(27.1%)때 보다 12.0%p 높아진 수치다. 한편 부정적인 응답은 9.2%로 지난해(9.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 만족도는 토지이용·공장설립 분야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60.0%, 대기업 공정거래 47.2%, 물류ㆍ유통 46.7%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출총제 폐지·택배화물 주정차규제 완화 등 기업의 투자와 관련이 많은 토지규제·대기업규제·물류·유통규제 등의 입법조치가 완료된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노동ㆍ고용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만족도는 17.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완화 등 해당 분야 핵심 사안이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실적이 미흡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는 '정책성 핵심규제 개혁'이 39.1%,‘기업현장 애로개선’31.5%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출총제·수도권규제 완화·금산분리규제 완화 등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성역시해 온 정책성 규제를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전경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시행·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활동 등이 기업현장의 애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21.8%, ‘신설 강화규제의 내실화’는 23.4%,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은 2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8년에서 2009년 기간 중 제안한 186개 법안 중 93개만 개정이 완료됐을 정도로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이 지연되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의원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등도 규제개혁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경기회복이 필요하며 기업투자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