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임 항만건설업무 Q&A집 배포"

국토부, 시도위임 항만개발사업 원활 추진

국토해양부는 올해 부터 항만건설 행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위주의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Q&A집에는 전국 항만의 현황, 항만기본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비(예산) 관련 집행.전용.결산, 항만공사시행계획 수립,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항만재개발, 마리나 항만개발, 항만공사 사후 관리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 실무적으로 필요한 각종서식도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및 공사집행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이 지방사무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인적 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응답집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9년 12월 그 동안 국가에서 관리해 오던 29개 무역항 중 중요 14개소 항만을 제외한 15개소 지방관리항과 25개소 연안항 항만 관련 사업(예산 2060억원) 모두를 8개 관할 시도에 위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