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과열 억제 위해 주거용지 매매 일시 중지

중국 국가토지자원부가 과열되는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키고 서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주거용지의 거래를 일시 중지시켰다.

24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는 토지자원부가 올 4월초 금년 주거용지공급계획 공표전까지 지방정부의 주거용지 매매를 금지시켰다고 보도했다.

윈 샤오수 토지자원부 차관은 “주거용지공급은 증가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지방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되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3월초 정부보고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전년 대비 15% 증가한 632억 위안(약 11조원)의 자금을 투입, 신규주택 300만호를 공급하고 280만채의 판잣집을 개축할 예정이다.

윈 차관은 “올해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공급은 총 주택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며 중국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1일 토지자원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토지 매입시 계약금을 50% 이상으로 하고 한달 안에 낙찰받은 모든 토지 계약금을 지불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지난 18일 산하 78개 국영기업을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차오젠하이(曺建海) 교수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목표를 전체의 70%에서 올리고 정부 역시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수익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셰시런 재무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토지양도세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조 424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지방정부 수입도 줄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잡는데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