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바마 건보개혁안에 서명...난관도 많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이틀 전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으로 개혁법안은 법률로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으며 사실상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서명에 20개의 펜을 사용했으며 서명식에는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부인 빅토리아 케네디 등이 참석했다.

케네디 전 상윈의원은 건보개혁을 위해 노력하다 지난해 타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1세기 동안의 도전과 지난 1년 동안의 토론 그리고 의회 표결을 마치고 건강보험 개혁이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지난 2007년 대선후보 자격으로 건보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건보개혁법의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건보개혁안이 법제화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대해 이번주 심의작업에 들어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보험사에 대해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개주의 검찰총장들이 23일 건보개혁 법안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변수다.

공화당원들로 이뤄진 이들 검찰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안에 서명한 직후 펜사콜라의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국 헌법에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 소송 제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건보개혁안은 계속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