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CDS 건전한 성장 유도해야"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22일 '국내 CDS 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CDS 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위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CDS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4조7000억원으로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가정하면 전 세계 CDS 약정 잔액(31조2000억 달러)의 0.01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CDS(신용부도스와프)란 채권 발행인의 부도에 대비해 들어놓는 보험성격의 신용파생상품이다. 여기에 붙는 수수료인 가산금리가 CDS 프리미엄인데 이는 발행 기관 또는 국가의 부도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미국 보험사 AIG가 CDS 거래 고객에 대해 지급불능 위기에 몰리고 유럽 지역에서 투기적 CDS 거래를 금지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 이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CDS는 신용위험 관리에 유용한 만큼 정부는 국내 CDS 거래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특정 CDS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미국처럼 CDS 거래를 위한 자본요건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CDS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는 등 친시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