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보험약관·법률 쟁점 책자 발간

동부화재가 보험약관 및 법률 쟁점 등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한 쟁점 정리 및 의견을 제시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제 문제 연구'라는 정식 책자를 22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난 2004년부터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 개발을 위해 추진한 '신육성혁명'을 통해 발표된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의 분쟁 사례와 판례 분석 등에 대한 사내논문 22편을 수정, 보완했다.

약관상 운전피보험자 의미와 규정취지, 인정범위 등과 판례상 인정하고 있는 운전피보험자 범위와 문제점을 고찰한 '자동차보험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소고', 화재보험의 사행적 특성상 계약자 등의 비협조, 허위청구 등으로 손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약관상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에 대한 판례 태도 등을 다룬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사기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 검토' 등 총 22편, 412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동부화재는 질적 수준이 높은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그동안 법률연구회를 구성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쟁점 및 판례들을 연구해 왔으며, 학계의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도 사내 논문을 발표하는 등 꾸준한 학습과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에 출간된 책자가 보험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정리해 추가로 법률사례집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