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장관 부총리급 격상하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현 정부 직전의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로서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며,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연구개발(R&D) 기능의 총괄적 권한과 예산 배분 조정 권한까지 부여, 출연연구소 관리를 과학기술부로 통합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연연구소도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두 부처로 나뉘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에 책임자(CTO)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폐지했다. 그 대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