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수익 배당율 높인다

일률적 최저 배당성향으로 배당 제대로 못 받아

정부가 공기업 배당성향을 상향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인 배당성향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최저 배당성향을 지정한 탓에 공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배당을 많이 받지 못하는 반면, 공기업은 막대한 내부 유보금을 쌓고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폐단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 공기업의 수익을 평균해 배당성향을 산출한 뒤 가능하면 그 평균보다 조금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공기업의 내부 유보금을 줄이는 대신 주주 배당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받는 공기업 배당 수입은 지난해 3384억원으로 2008년 9378억원에 비해 63.9% 줄었고 올해 예상 배당규모는 22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더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