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규모 땅 매입

앞으로 10년동안 총 20조원 규모의 공공 토지가 비축된다.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는 11일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를 개최하고 오는 2019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 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지비축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적립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금융 등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다각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비축종합계획에 반영된 목표와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비축규모를 지속 확대해 국가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를 개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